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사소한 정황하나, 증거하나가 변수가 되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증거로 써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거로 쓰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제출할때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위자료를 경감하고 양육권 및 친권을 지킨 사례
사실관계
박ㅇㅇ(의뢰인,女)은 신ㅇㅇ(男)과 결혼 18년차의 부부였는데, 의뢰인이 외도를 함으로써 신ㅇㅇ으로부터 이혼청구와 함께
5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의뢰인이 외도를 한 상황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커플일기 어플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전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신ㅇㅇ이 결혼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거의 매일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외도 이후 의뢰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양측에 조정을 권하였고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4천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으로 하고 의뢰인의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지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율성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신ㅇㅇ의 반복되는 폭행으로 상담하러 오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었기에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성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외도 이전의 결혼생활에 대해 차분히 들어보며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오랜 기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의 입장을 신ㅇㅇ에 설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