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귀책사유를 반박하여 위자료를 방어하고 부동산 소유를 지킨 사례

사실관계

김ㅇㅇ(의뢰인,男)은 이ㅇㅇ(女)은 7년전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생활을 하며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 4년만에

이ㅇㅇ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 상태로 지낸지 3년여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상대방인 이ㅇㅇ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의 재산분할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율성에서는 별거 이후 의뢰인과 이ㅇㅇ 및

 이ㅇㅇ 가족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은

청구한 위자료를 전혀 인정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일부 부동산은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결혼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인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ㅇㅇ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이ㅇㅇ은 친정으로 돌아가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요구해왔는데,

해당 부동산 인근에 큰 규모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율성은 무엇보다

해당 부동산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진행하여 부동산 소유를 지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더불어 위자료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