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사소한 정황하나, 증거하나가 변수가 되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증거로 써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거로 쓰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제출할때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건개요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찾아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석ㅇㅇ(의뢰인,男)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츠ㅇㅇㅇ(女)은 3년전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츠ㅇㅇㅇ이
시골살이가 힘들다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츠ㅇㅇㅇ은 의뢰인이 결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였고 임신 중에도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언,
욕설을 하였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 소송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반소를
제기하고 츠ㅇㅇㅇ이 수시로 외박을 한 사실을 근거로 집요하게 파고 든 끝에 외도 사실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거꾸로
츠ㅇㅇㅇ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츠ㅇㅇㅇ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국제 결혼 후 아이를 낳자마자 가출한 것으로 보아 비자를 유지하고 이혼을 청구하고
조정을 원한 반면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츠ㅇㅇㅇ의 태도가 괘씸해 조정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츠ㅇㅇㅇ이 출입한 클럽의 SNS까지 확인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유책배우자로서
이혼하게 된 츠ㅇㅇㅇ의 비자 연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이후 츠ㅇㅇㅇ의 직장을 알아내 급여까지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