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점포를 임차 후 월세를 미지급하여 당한 차임 소송에 대해 조정을 통해 대폭 감액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최ㅇㅇ은 상대방 남ㅇㅇ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변심하여 입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남ㅇㅇ으로부터 거듭 임대차 계약 이행을 촉구 받았으나,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ㅇㅇ으로부터 차임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의뢰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남ㅇㅇ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것을 근거로 계약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에 해제할 수 없고 연체된

모든 차임 2550만원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성은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전부 기각을 구하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기 보다 조정을 통하여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 약 1600여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율성과 상담할 때는 남ㅇㅇ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은 숨긴채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니

이것만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을

설득하여 전략을 수정하고 대신 입접하지도 않은 점포의 차임을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큰 폭의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