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사소한 정황하나, 증거하나가 변수가 되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증거로 써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거로 쓰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제출할때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건개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중도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조정을 통하여 감액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송ㅇㅇ과 성ㅇㅇ은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해당 점포에 대해 병원이 입점하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확실한 임대수익이 날 수 있다는 기대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 준공 후 대부분 공실로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임차인
공ㅇㅇ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돌연 계약해제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법무법인 율성은 의뢰인에게 약정 또는 법정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ㅇㅇ의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상대방은 기존보다 적은 액수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과한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거절하자 공ㅇㅇ은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다시 감액을 이끌어 낸 후 최종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본 사안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율성은
분쟁의 주된 책임이 분양대행사에게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임차인인 공ㅇㅇ과는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음 청구액보다 절반에 달하는 대폭의 감액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