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인근 토지와의 형평을 이유로 조정으로 일부 결과를 이끈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임ㅇㅇ 외 8명은 모두 망 이ㅇㅇ의 상속인들로서 망 이ㅇㅇ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의

다른 공유권자 양ㅇㅇ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며 상호 명의신탁 해지 및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온 사건에서, 1심을 전부 패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율성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1심에서 양ㅇㅇ이 주장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어 전부 패소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의뢰인들은 여전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님을 주장해주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의 사용관계로 보아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1심 마저 전부 패소한 상황에서 완전히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성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선대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였다면, 양ㅇㅇ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의 면적 비율과 공유 지분 비율이 근사해야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을 부각하고, 만약 1심대로 인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다른 부분도 동일한 법리로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도록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부 직권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1심 패소한 사건인데다가 사실관계 자체가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논리를 확장하면

불합리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과 전체 분쟁을 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