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웃의 성토행위로 인한 장마철 침수 피해 배상 및 예방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이ㅇㅇ은 이웃인 권ㅇㅇ과 담장을 경계로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권ㅇㅇ이 담장 너머 땅을 약 1미터

이상 성토함으로써 담장에 균열이 일어났고 장마철에 이를 통해 빗물이 음식점 창고에 흘러들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권ㅇㅇ의 성토 행위의 존재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함으로써

패소할 위기에서 법무법인 율성을 찾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율성은 성토 사실 입증을 위해 마을 이장님의 통화

녹취록,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여 담당판사의 부정적 심증을 반전하는데

성공하여 결국 조정을 통하여 일부 손해배상과 예방조치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의뢰인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없어 판사로부터 패소의 심증을 듣자 저희 율성을 찾아왔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누구 편을 들기

곤란한 이웃들의 비협조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컸으나 적극적인 녹취를 권유하고 판사에게 현장 검증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