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공공기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엄ㅇㅇ은 고조부가 부동산을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이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등기이던 부동산을 2014년
의뢰인의 조부가 보존등기하고 부친을 거쳐 의뢰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ㅇㅇㅇ공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ㅇㅇㅇ공사는 일제시제 이루어진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저수지 부지의 경우 해당 사업 당시의 소유주로부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소유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구 토지개량사업법 조항을 들어 의뢰인의 토지의 소유권이 ㅇㅇㅇ공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사실상 추정을 한 것으로 반증할 경우 번복될 수 있고, ㅇㅇㅇ공사가 주장하는 . 구 법 조항들의 해석도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소유자에게 불과 10여년 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등을 들어 추정을
번복하는데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상당히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도 구법으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판례와 법령의 예외나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적절히 확보해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무리한 소송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켜낼
사건개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공공기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엄ㅇㅇ은 고조부가 부동산을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이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등기이던 부동산을 2014년
의뢰인의 조부가 보존등기하고 부친을 거쳐 의뢰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ㅇㅇㅇ공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ㅇㅇㅇ공사는 일제시제 이루어진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저수지 부지의 경우 해당 사업 당시의 소유주로부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소유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구 토지개량사업법 조항을 들어 의뢰인의 토지의 소유권이 ㅇㅇㅇ공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사실상 추정을 한 것으로 반증할 경우 번복될 수 있고, ㅇㅇㅇ공사가 주장하는 . 구 법 조항들의 해석도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소유자에게 불과 10여년 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등을 들어 추정을
번복하는데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상당히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도 구법으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판례와 법령의 예외나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적절히 확보해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무리한 소송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켜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