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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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내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줄인 사건

법무법인율성


사건개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내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줄인 사건

 

사실관계

이ㅇㅇ(의뢰인,女)과 임ㅇㅇ(男)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ㅇㅇ가 임ㅇㅇ의 전처 아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ㅇㅇ이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를 청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의뢰인이 임ㅇㅇ의 전처 아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벌금형이 내려져 전적으로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율성은 이미 내려진 폭행죄를 없앨 수는 없기에 상대방인 임ㅇㅇ의 카드내역을

조회하여 다수의 유흥주점 및 모텔에서의 결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중 300만원만

인정되도록 사실혼 파기의 책임 최소화해 드렸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처음 의뢰인은 임ㅇㅇ 전처 아들에 대한 폭행죄로 인정된 부분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정된 범죄를 뒤집는 것이 어렵기에 의뢰인의 요청대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사실혼 관계 동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여

임ㅇㅇ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사소한 정황하나, 증거하나가 변수가 되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증거로 써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거로 쓰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제출할때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사소한 정황하나, 증거하나가 변수가 되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증거로 써달라고 제출하는 자료중에 많은 부분들이 
증거로 쓰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제출할때 모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만  
말할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탁월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율성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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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윤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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