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진행한 사례

사실관계

박ㅇㅇ(의뢰인, 女)은 김ㅇㅇ(男)과 약 35년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김ㅇㅇ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고

의뢰인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결혼생활 14년만에 슬하의 아들을 두고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내용

집을 나온지 20년이 지나 김ㅇㅇ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오랜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율성의 성공요인

의뢰인은 김ㅇㅇ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신 채무를 짐으로써 신용불량자로서 20년이 넘게 지내왔고,

김ㅇㅇ의 잦은 폭력으로 오래기간이 지났음에도 김ㅇㅇ과의 대면에 큰 공포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길게 소송을 끌기보다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